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파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2008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처음에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최모군(당시 15세)를 지목했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받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범은 다른 아님 김모군(당시19세)로 밝혀졌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시작과 전말

택시기사 피해자 유모씨는(당시42세)는 김모군에게 흉기로 12군데로 찔려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김모군은 도주를 했고 이를 목격한 최모군은 범인으로 몰려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당하게 된다 체포 직후 김모군은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되었고 전화번호부를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으라는 강요를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익산경찰서로 연행한후 폭행을 시작했다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이러한 강압수사로 어쩔수 없이 최모군은 허위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최모군이 범인이라는점이 석연치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과정과 범행에 사용된 식칼, 자동차 문 손잡이, 창문에서의 최모군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식칼에서 혈흔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중 한 명이 원인모를 자살을 했다

그렇게 익산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쪽은 살인 혐의로 최모군은 기소 하였다 이에 최모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추후 5년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모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게 된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03년 전북 군산경찰서는 진범이 최모군이 아니라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하게 된다 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진범 김모군의 도피를 도운 친구 임모씨를 체포하게 된다 수사과정에서 임모씨(1981년생)는 구체적인 정보를 진술하였고 최모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모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계속 반려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반려하였다 결국 김모군은 긴급체포를 하였으나 허무하게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최모군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같은 달 11월19일 살인 사건 진범으로 김모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에 김모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자백하게 된다

김모군의 진술 내용당시 진범 김모군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된다 피해자 유모씨의 택시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서 칼을 꺼내 돈을 내놓라고 협박을 한다 깜짝 놀란 택시기사 유모씨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김모군이 왼쪽 어깨를 붙잡았고 칼로 수십차례 찔려 목숨을 잃게 된다
이후 김모군은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서 친구 임모군에게 전화를 걸어 임모군의 집으로 도망치게 된다 그리고 김모군은 택시시가 유모씨를 찌른 칼을 임모군에게 보여준후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임모군은 이사 가면서 집에 어딘가에 칼을 놔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김모군이 체포 된후 친구의 도피를 도운 임모군은 2012년 죄책감 탓인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택시 기사를 죽인것도 모자라 친구도 죽인격이다

2017년 5월 25일 범인 김모군은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15년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김모군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며 상고장을 냈지만 2018년 3월 대법원은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다

한편, 최모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원을 구상권 청구 당하게 되자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11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